민주주의 위기 '가짜뉴스'… "팩트체크 공적기구 설립해야"[가짜 판치는 SNS 정치③]

민주파출소, 허위·왜곡 보도 모니터링
국힘 "자신들 불리한 정보 색출" 비판
'단속'과 '표현의 자유' 문제 균형 숙제

편집자주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가짜 뉴스와 비방전. 후보자 말과 행동은 왜곡돼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팩트'라는 이름 아래 유포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보 전달의 창구를 넘어 선동의 도구로 변질하고 있고, 유권자는 소비자이자 확산자로서 여론에 휘말린다.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이, 선거는 '정치의 장'이 아닌 '여론전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의 영역은 극단적으로 파편화되고, 대중이 공유하는 최소한의 핵심 정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도 확대되고 있다. SNS 정치전쟁의 문제점과 실태를 3회에 걸쳐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6·3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공간에서 가짜 뉴스 확산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익과 명예 보호,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각 전담팀을 꾸려 허위사실 대응에 나섰다. 정치권 대응은 개인의 자유와 과도한 검열, 법적 제재의 한계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민주파출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민주파출소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 출범했다. 허위 사실 및 가짜 뉴스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허위·왜곡 보도, 악의적 비방 콘텐츠 등 여부를 모니터링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민주소방서'도 띄웠다. 제보뿐만 아니라 직접 가짜 뉴스와 허위 콘텐츠를 색출해 선제적으로 부정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사이렌센터'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모니터링에 대한 피해를 법적·행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상휘 국민사이렌센터장은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색출하고 제거하기 위해 불법적·반민주적 도구를 동원한다"며 "국민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센터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 정보는 단속하되, 권력을 무기로 법적 제재와 과도한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 강진형 기자

이처럼 양당은 각각의 방식으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단속과 표현의 자유' 문제의 충돌이라는 고민을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나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은 선거정보 전달을 왜곡하거나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제한'을 강조한다. 즉, 후보자 검증과 정책 평가에 필요한 사실 공개는 보장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엄격히 규제하되, 정치적 논란이나 비판적 의견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전원재판부 결정.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팩트체크 공공기구' 설립 등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정치권이 (가짜뉴스 생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서로를 향해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상황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며 "정보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재원 동국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치적 그리고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팩트체크 공공기구'를 만들고, 공적 부조를 통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는 "가짜 뉴스 즉 허위 정보의 목표는 검증 가능한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선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수용자들의 능력을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뢰할 만한 곳에서 사실을 검증해서 진실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