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0만원 지급" 전광훈 알뜰폰, 거짓광고 아니라는 공정위

참여연대, 공정위 답변 공개 "명백한 모순"
공정위 "거짓·과장으로 보기는 어려워"

"1000만명 가입 시 월 100만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알뜰폰 업체의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업체는 일명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이다.

지난 4월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열린 불법영업 전광훈 알뜰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참여연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의 문건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퍼스트모바일의 경우) 1000만명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바, 해당 조건문의 객관적인 참·거짓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거짓·과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000만명 조건 및 금전적인 부분의 명백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 같은 답변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답변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상, 애초에 해당 광고는 거짓 광고로 판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퍼스트모바일’을 판촉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이 가입자 1000만명 달성 시 매월 100만원씩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했다며, 지난달 15일 이 업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고, 공정위가 이를 넘겨받았다.

당초 참여연대가 신고를 제기한 방통위가 아닌 공정위로부터 답변이 나온 데 대해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다른 부처로의 책임 미루기를 중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기관으로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