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선택의 시간] 김주영 "국가 보조사업자부터 고령자 고용 의무 부과"

민주 '정년연장TF' 간사 인터뷰
"일자리 없으면 실효성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 선도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 TF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계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청년유니온 등 노·사·정·청년이 아울러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김 의원이 과거 위원장을 맡았던 조직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상향됐지만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어 퇴직 후 최소 5년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와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김 의원은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노동력 부족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해법임을 지적했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TF에서 청년 2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의 우려와 제안을 수렴했다"며 "부모 세대의 생계 문제와 본인의 일자리 불안 사이에서 고민이 깊더라"고 소개했다.

또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임금피크제나 유연한 고용 방식 등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와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정년 연장 법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적 시행'과 함께 '국가 보조사업자 고령자 고용의무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돼도 현실에서 고령자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며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 보조사업체부터 고령자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년 연장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주 4.5일제', 나아가 '주 4일제' 근무제에 대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4일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현실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며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식이 실행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