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굴착장 안전감찰 기간 연장… 땅꺼짐 안전대책 속도

지하안전평가 대상 등 40여곳 감찰 중
6월말까지 진행…외부 전문가 등 협력
안전대책 빠르게 수립… 지원책 논의 중
시민 불안 여전… 땅꺼짐 의심신고 2배

서울시가 굴착 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감찰 기간을 늘린다. 지난달부터 굴착 공사장 40개소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데, 외부 전문가와 관할구청과의 합동 점검을 위해서다. 서울시는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당초 내주까지 예정된 시내 굴착 공사장 안전감찰을 6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감찰은 지난 3월 명일동 땅꺼짐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시민 불안이 커지고 의심 신고까지 늘어남에 따라 이뤄졌다. 땅꺼짐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하 개발 사업이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현장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난달 15일부터 시 재난안전정책과,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부서, 자치구 건축과 등이 감찰에 돌입했다. 감찰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며 20m 이상 굴착하는 공사장 17개소, 10~20m 굴착하는 공사장 2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감찰 기간은 늘었지만 대상은 40곳으로 유지하되 해당 현장의 불편 등을 감안해 외부 전문가와 관할구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땅꺼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현재 소규모 지반침하는 물론 지하 굴착 공사장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다듬고 있다. 지하굴착공사 안전 심의를 강화하고 현장 계측과 위험 탐지를 위한 예산 확보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과정도 진행 중이다. 지표투과레이더(GPR) 차량을 4대에서 7대로 늘려 조사범위를 60%까지 확대하고 지하 20m까지 감지 가능한 '지반침하 관측망'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핵심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 교체는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매년 200㎞ 규모를 정비할 계획이며,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 3074㎞ 전 구간 정비도 추진한다. 지반침하 전담 부서인 '지하안전과'를 신설해 기존보다 3배 많은 30여 명 규모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 인력도 대거 투입해 지반안전 점검의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최근에는 시내 대형 지하 굴착 공사장 관계자들과 만나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공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건설공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등 서울 시내 주요 지하 굴착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사들이 모두 참여했다. 논의에서는 ▲대형 굴착 공사장의 월 1회 지하탐사(GPR) 강화 및 결과 공개 ▲지반 안정성에 대한 '선(先) 검토 후(後) 시공' 체계 확립 ▲공사장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상시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반 취약구간에 스마트 계측 기술 우선 적용 ▲GPR 탐사·육안조사 등 지반 안전 확보 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건설사들은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와 공기 반영, 서울시 전문가 집단과 시공사 간의 자문단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민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 후 지반침하 의심 신고가 평상시의 2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명일동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접수된 싱크홀·포트홀·지반침하 관련 신고는 145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의심 신고가 50건씩 들어온 셈이다.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자 단순 포트홀(도로 파임) 등도 지반침하로 오인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우선정비구역도)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시민 불안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안전 지도를 만들었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 대신 지표투과레이더(GPR) 특별점검 결과와 시민 신고 조치사항을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하고 있다.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서울 시내 철도 공사장 5곳(49.3㎞ 구간)과 자치구 선정 50곳(45㎞ 구간)에 대한 GPR 특별점검도 실시 중이다. 서울안전누리에서는 조사 기간과 구간, 발견된 공동 위치와 규모, 조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