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선택의 시간]대한민국 대전환 기로에서 '정년연장'을 묻다

2차 베이비붐 세대 퇴장으로
노동구조·국가경제 큰 변화 전망
주요 대선후보 앞다퉈 공약제시
경제·사회 업그레이드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
국내기업 대상 설문조사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가 차기 정부가 당면하게 될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고용 지속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경제계와 노동계까지 거들고 있다.

정년 연장과 고령자 재고용 여부가 주목받는 건 우리 사회 구조 변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년~1974년생)의 퇴장은 노동구조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1000만명에 가까운 숫자가 정년으로 직장을 떠나게 된다. 반면 저출산으로 노동력 신규 유입은 줄어든다. 이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혁신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나마 생산성을 떠받들던 노동력마저 감소하면 경제활력은 떨어지게 된다. 소득과 연금 등 개개인의 삶 역시 달라진다.

과제의 중요성은 국내 5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12일 아시아경제가 공개한 '정년연장(65세) 관련 기업 현황 및 제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은 정년퇴직 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방법을 떠나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절반 이상이 동의한 것이다. 이 조사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4일부터 29일까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설문에 응한 1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내기업 대상 설문조사

60% "고령층 계속 고용 필요"

43% "최대 걸림돌은 인건비"

59% "시행은 기업 자율로"

응답기업의 60.4%는 고령층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은 39.6%였다. 계속고용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령 인력의 숙련도 유지'(41.0%)가 가장 많았다.

다만 산업별 인력 구조와 업무 성격에 따라 정년연장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했다. 반도체 기업의 75.0%, 자동차 업종의 62.5%, 철강·조선에선 60.0%가 정년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경험과 안정성이 중요한 분야에선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금융업은 84.2%, 임대·도매·물류업은 80.0%, 정보통신업은 66.7%, 건설업은 63.6%가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년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증가'(43.3%)가 지목됐다. 현재 정년 도래 시 별도 계약 없이 퇴직 처리하는 기업이 전체의 58.4%에 달했다. 만 60세 정년 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기업은 35.6%였다. 아예 60세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3.0%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제도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행은 정부가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년 연장으로 연간 30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정부는 제도 설계를 담당하고 시행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59.4%)고 응답했다.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48.5%)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으로도 '기업 자율 선택권 부여'가 23.7%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계 개편 지원'과 '세제 감면 등 비용 경감 지원'도 각각 21.8%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계속 고용 논의의 핵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령 근로자 고용 사이의 균형을 지적한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사회법학회장)는 "저출생 고령화 추세가 점점 심화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며 "고령자 고용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는 게 타당한지, 각 기업 노사에 맡기는 게 타당한지 설득력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