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에 기회와 희망…'청년미래적금'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라며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힘겹게 오늘을 버티는 힘을,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며 "어느 세대보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청년들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또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연합뉴스

청년 주거지원 강화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 확대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임대 시장 감독 강화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포함해 청년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과 긴급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촘촘한 청년 생활 안전망 구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청년 맞벌이 부부가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디트는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해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인다.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