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
한노총과 협약 "내란세력 척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 실업의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 재추진의 뜻도 밝혔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가칭 청년미래적금 시행,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공약도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동자가 잘 돼야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의 삶도 좋아진다"며 "서로 망하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잘 되자고 이러는 것 아니겠느냐. 더 좋은 기업을 만들어 더 튼튼한 일자리 만들려고 모두가 노력하지 않나"고 기업과 근로자의 화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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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서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당 및 이 후보는 12·3 내란 세력 척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광장 시민의 외침과 국민주권의 가치, 불평등과 혐오를 넘는 평등과 연대의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고 실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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