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신속예타 사업 선정
사업철회, 유찰 등 난항 이어져
민자→재정 반영한 사업방식 변경
그동안 난항을 겪던 서울시의 '위례신사선 사업'이 신속 예타(예비타당성조사)로 정상화에 나선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이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까지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2008년)에 최초 반영됐다. 하지만 노선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까지 결렬됐고 이후 두 차례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조건 완화를 통해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섰지만 11월 최종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는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에 나섰다.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2022년도부터 시행됐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 여부가 최종 판단되고 철도 부문의 경우 9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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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방식 변경사항(민자→재정)을 반영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기재부 등이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우리시와 함께 이뤄낸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축방안을 마련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이 최대한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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