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특별 기획 [허위 청구·가짜 사고…그 돈은 내 보험료였다]
<'보험사기' 근절 위해선>

④-⑴컨트롤타워 설치 "흩어진 대응, 하나로 묶어야"
보험사·금감원·경찰 제각각 대응 한계
해외선 컨트롤타워가 보험사기 수사 주도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업계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험사기 규모 역대 최대'.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고 보험사기 예방력과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 간 공조 비효율…서류 하나 받는 데만 3년

현재 보험사기 대응의 가장 큰 허점은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 부족이다. 지금처럼 보험사→금융감독당국→경찰→검찰 등으로 이어지는 수사 구조에서는 사건 하나를 들여다보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채경환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조사파트 수석은 "보험사는 수사권이나 자료 열람권이 없다보니 수사기관으로부터 CCTV 영상 하나 확보하는 데도 몇주가 걸린다"면서 "자료 하나만 빠르게 확인하면 사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공개 청구나 공문 발신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전했다. 조자영 한화생명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 과장도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장기 입·통원 필요성 여부 등 의학적 판단과 관련해 공식기관에 의뢰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만 길게는 2~3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사 모두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보험사기를 발굴하는 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보험사기임을 확신해 수사를 요청해도 결과를 듣기까지는 또 수년이 걸린다. 아시아경제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수사의뢰한 건수는 2022년 8245건 2023년 6789건 2024년 9657건으로 올해 1만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반면 의뢰한 수사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등 최종 결론난 건수는 2022년 3097건, 2023년 2520건, 2024년 1946건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수사의뢰 대비 결론비중은 2022년 38%, 2023년 37%, 2024년 20%로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의심으로 수사의뢰를 요청해도 5건 중 4건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셈이다.

현재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보험사 등은 수사협의회를 열거나 업무협약(MOU)을 맺는 형태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김태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까지 넘어가야 종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면 이 과정에서 더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 선진국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보험사기 수사 이끌어

우리나라엔 현재 가상자산범죄·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국가재정범죄 등의 경우 검찰청 산하에 정부합동수사단이 있다. 연간 피해액 8000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도 수사 컨트롤타워인 합수단이 있지만 같은 민생침해 범죄이자 피해액도 1조원을 웃도는 보험사기는 합수단조차 없는 실정이다.

해외 선진국은 다르다. 미국·영국에서는 정부 수사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가 보험사기 대응에 관한 핵심 키를 쥐고 있다. 미국은 1994년부터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해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있다. 주정부 보험청 산하 보험조사국(IFB)과 연방수사국(FBI) 등 정부기관, 민간단체인 전미보험범죄국(NICB)과 보험사 SIU 등 8개 유관기관이 공조해 수사한다.

영국은 2006년 보험사기 방지와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기청(IFB)을 설립했다. IFB엔 영국보험협회(ABI)와 영국 런던경찰청 산하 보험범죄수사과(IFED), 정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보험사기 탐지와 예방에 주력한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보험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었다. 2009년 강호순 사건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이 꾸려졌다. 여러 성과를 내고 연장 운영되다가 2019년 상설기구 형태로 대검찰청 형사부로 넘겨져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2022년 대책반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로 재이관됐지만 현재 별다른 성과 없이 유명무실해졌다. 미국·영국처럼 설치 근거 법령이 존재하는 상설기구가 아닌 비상설 대책반 형태로 운영해온 탓이다.

전문지식과 AI가 활용할 정보 집적 측면에서도 컨트롤타워 필수

컨트롤타워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른 최첨단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사기를 막으려면 AI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체 수집한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다. A보험사에서 보험사기를 자주 저질러 블랙리스트에 오른 고객이라도 B보험사는 당장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정부기관이 확보한 데이터도 각자의 섬처럼 존재한다. 컨트롤타워가 이런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 활용하면 보험사기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며 차곡차곡 쌓인 데이터들은 AI 고도화를 위한 기반이 된다.

보험사기 관련 전문지식을 즉각 공유하고 공동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컨트롤타워가 더 효율적이다.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것과 달리 각 기관은 인력 부족과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험사·금감원·수사기관이 협의체를 통해 범죄사례를 공유하고 있지만 디테일한 사기방법을 숙지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가 보험사 47곳의 SIU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한 제도로 '컨트롤타워 설치'가 꼽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준근 KB손해보험 자동차SIU부장은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외 선진국과 같은 컨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며 "설치근거 법령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범정부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변호사)은 "갈수록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련 정부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부처 간 협력 관계를 상시화·체계화하기 위해 상설기구인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편집자주"그들은 속였고, 내 보험료는 올랐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3년 연속 1조원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허위 진단서 한 장, 가짜 사고 몇 건, 과장된 치료비 청구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1조1503억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본지는 수백 건의 판결문과 실제 사례를 전수 분석해 '보험사기'라는 범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추적했다. 기술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근절을 위한 해법을 짚어봤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