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성과보상 강화
모자의료 시범사업 중증치료기관엔 최대 9억5000만원 지원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40% 인상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에 연간 7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특성화 기능을 맡고 있는 병원은 성과 보상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하는 '모자의료 시범사업 중증치료기관'에도 최대 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상반기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000억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 높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기관 단위의 성과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해 1억8000만원부터 최대 4억원까지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성과지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가장 특화된 기능인 감염·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했으나 향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해 공공의료체계 중추로서 걸맞은 포괄적 임상 역량 혁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 역시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 국립암센터는 그동안에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진료에 특화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면서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 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데도 일반기관으로 참여해 수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보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MFICU(고위험산모태아 집중치료실), NICU(신생아집중치료실) 등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했다. 성과에 따라 기존 기관당 3억9000만~4억8000만원이었던 지원이 7억8000만~9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달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하면 5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돼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선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시 환자의 직장 손상 등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의 수가를 약 1.4배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현재 약 14만5000원인 수가가 20만원 선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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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적합한 환자 자세,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행위 등의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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