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신속 재판…정치적 고려 의심된다"

민주·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전원합의체 회부, 예외적 패턴"
"실체적 진실 외면한 주객전도 판결 있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야권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이행 과정에 의구심을 밝히며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대법관 12분의 충실한 기록 검토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재판일정을 서두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것은 그동안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관 12분은 충실한 기록 검토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이 점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