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논란, 이번엔 민주당發 '공공의대'로 옮겨붙나

李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의료계 "文 정부도 실패한 정책"
"취지 이해하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공공의대 설립 등을 포함하는 의료 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는 6월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앞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돼 15개월 가까이 계속돼 온 의정 갈등이 이번엔 공공의대 설립 찬반 논란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전날 공개한 의료 정책 발표문에는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는 언급만 담겼을 뿐 정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나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다. 증원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현재 구성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맡겨 타협안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의정 갈등 장기화를 비판하고 정책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최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증원 규모 등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또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공공의대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 졸업자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의료계를 설득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2020년에는 정부가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내놓으며 공공의대 설립안을 다시 제시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으로 맞서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도 꾸준히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해 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1일 대선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에서 10대 정책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시켰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설립되더라도 의사 배출까지 10년"

의료계는 이 후보가 제시한 공공의대의 설립 취지와 그 필요성엔 일부 공감하면서도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의사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물러서야 했을 만큼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로 보고 있다. 더욱이 공공의대 신설 자체가 의대 정원의 추가적인 증원을 뜻하기 때문에 두 사안을 분리해 논의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 후보가) 큰 어젠다를 이야기한 것이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장 입장을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어젠다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 틀렸다고 볼 순 없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자체는 의료계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공병원 확대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토대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과잉·왜곡된 병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병상을 늘리면 전체 수요와 지출만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민간 병상을 필수의료로 전환하거나 대형 병원의 기능 재배치를 먼저 검토하고, 공공병원 확충이 접근성과 형평성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동시에 효율성을 얼마나 저하할지 면밀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은 어디까지나 장기적 관점의 대응"이라며 "공공의대가 설립되더라도 의사 배출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동안 지역 소멸과 재정 악화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전국에 약 230개인 국공립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더 짓는다고 투자 대비 국민의 건강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 회의적"이라며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에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병원들이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한 의대생은 "(이 후보의 의료 정책 공약을 두고) 주변에서 2020년이 생각난다는 반응이 많다. 이 후보의 정책이 '문재인 케어 시즌2'라면 의료계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사 수만 늘리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 공정성을 무시한 선발 과정, 전문가 집단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는 실현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