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보조금 중단은 위법"…트럼프와 갈등 하버드대 결국 소송

법원에 트럼프 정부 주요 부처 고소
정부 지원금 부당 동결 멈춰달라고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하버드대가 3조원대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조처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하버드대가 3조원대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조처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AFP·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는 이날 하버드대의 앨런 가버 총장이 성명을 통해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에 51쪽짜리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삭감 및 지급 중단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가버 총장은 "지난주 연방정부는 하버드대가 불법적인 요구 수용을 거절한 이후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기에 우리는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버 총장은 법원에 트럼프 정부의 해당 조치가 불법임을 확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장에는 미국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에너지부, 연방총무청(GSA) 등 다양한 연방 정부 부처들이 피고인으로 올랐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트럼프 정부가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요하기 위해 하버드대에 배정된 지원금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가버는 성명에서 연구 지원금 등 동결 조치가 환자나 학생, 교수진, 직원, 연구자들은 물론 미국 고등교육의 위상에 엄중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권한 남용에 따른 결과는 심각하고 장기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에서는 학교 교수진이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이 직접 소장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부터 본격화한 트럼프 행정부와 미 대학의 갈등, 쟁점은 무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대학들의 갈등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기 정부부터 친이스라엘 노선을 걷고 있는 트럼프는 지난해 미국 대학가에서 발생했던 반이스라엘 시위를 문제 삼았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버드를 포함한 이스라엘·유대인 반대 시위가 벌어졌던 10개 대학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대학들의 갈등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기 정부부터 친 이스라엘 노선을 걷고 있는 트럼프는 지난해 미국 대학가에서 발생했던 반 이스라엘 시위를 문제 삼았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버드를 포함한 이스라엘·유대인 반대 시위가 벌어졌던 10개 대학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연합뉴스

이후 트럼프 정부는 이달 3일과 11일에 하버드대에 서한을 보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를 비롯해 입학 및 교수진 채용 규정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불응하면 정부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압박했다. 미국 대학들은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대 외 다른 대학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하자 미국 수정 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및 민권법 제6조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민권법 제6조는 모든 미국인이 연방 지원을 받는 활동에서 인종이나 출신 국가, 성별 등으로 제외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지난 14일 가버 총장은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TF는 같은 날 성명에서 하버드대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22억달러(약 3조1363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6000만달러(850억원)규모의 정부 계약 집행도 멈추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박탈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