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재판, 최소 연말까지 계속

재판부, 연말까지 28회 기일 지정
尹, 계엄을 칼에 비유 "칼 썼다고 살인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총 28회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판은 한 달에 3∼4차례 열린다. 오는 12월에도 4, 15, 22일 세 차례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 날짜 외에도 10회 기일 정도를 일정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우선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이미 증인 신문이 필요한 관계자들이 대부분 드러나 있는 만큼 연말까지 사전에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한가지 말하고 싶은 건,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칼에 비유하면서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남게 됐다.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