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유종일 "AI 대전환 시대, 정부가 기업가 정신으로 적극 역할해야"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상임대표 인터뷰
"李 '성장전략 만들어달라' 요청, 진심 확인하고 수락"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이 터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장 전략을 만들어달라는 전화가 왔었다"면서 "군더더기 없는 (제안의) 말 속에서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인재 발탁 원칙을 물었는데 "이 전 대표는 '능력 있고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면 어느 정부에서 뭐 했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폭넓게 사람을 쓰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답변을 듣고 평생 쌓아온 평판을 걸고 도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로 불리는 성장과 통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이번 대선의 특성과 맞물려 관심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성장과 통합의 좌장 역할을 하는 유 대표의 구상은 유력 대선주자인 이 전 대표의 정책 밑그림과 무관하지 않다.

유 대표의 인터뷰는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유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을 꼬집으며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유 대표는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과학적으로 보면 원전이 화력발전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에 맞게 국민이 원하는 데에 충분히 집을 짓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유종일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AK라디오에 출연, 소종섭 에디터와 인터뷰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유 대표는 "우리는 자꾸 규제만 하고 뭘 못 하게 하기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나쁜 것들을 도태시켜야 한다"며 "(그런데) 자꾸 규제만 하려다 보니 진짜 진취적인 가능성을 죽였다"고 진단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 후 자성의 목소리를 낸 언론인 에즈라 클라인의 반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이른바 진보 정부의 정책접근법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장과 통합은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가.

△이 전 대표와 오랜 관계가 있고, 조언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 불리고 있지만, 공식적 규정은 아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민주 시민들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지식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의용군' 같은 조직이다.

-이 전 대표와는 어떤 인연인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알아 왔지만 깊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때 주빌리 은행장을 같이 맡았었다. 주빌리 은행은 과도한 채무로 인생이 송두리째 박탈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종의 운동이었는데, 당시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만들었다. 그때 압도적으로 잘했던 것이 성남이었다. 그간 가볍게 만났던 사이였는데 성남시 부채 등 해결하는 것을 보고 높게 평가하게 됐다. 관계가 깊어졌던 건 당시부터였다.

-가깝게 본 이 전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전 대표의 장점은 세 가지였다. 소년공 출신으로 입지전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정의감을 갖고 있다. 사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는 사람이 많지 않나. 그런데 이 전 대표는 '기본적인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머리도 있다. 그리고 말을 잘한다. 일반 국민이 잘 알 수 있는 말로 문제의 본질을 탁탁 짚어내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제2의 경제위기라고 표현하며 경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심각하게 본다. 과거 외환위기 때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그때는 일시적 충격에 의한 유동성 위기였다. 지금은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다. 생산성이 증가하는 속도가 계속 떨어진다.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이는 우리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심각하기 때문에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345(잠재성장률 3%,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전략을 제시했다.

△사실 5년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추세를 반전시켜 3%로 만들자는 것이다. 성장률이 등락은 있겠지만, 기본 성장률을 3% 정도 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올바른 전략을 갖고 기업과 국민이 좋은 기획 속에 참여한다면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종일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AK라디오에 출연, 소종섭 에디터와 인터뷰를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허영한 기자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말하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정부를 강조했다.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혁신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방이나 치안 등도 해야겠지만 지금은 AI 대전환 속에서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 갑자기 모두에게 '뒤돌아'라고 말을 하면 어찌 될까.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 다들 뒤엉키게 될 것이다. 정부가 중심이 돼 참여를 유도하고 위험부담을 낮춰줘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구여권 일각에서는 '345 전략'이 가짜경제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1인당 소득 3만6600달러인데, 5년간 5만달러가 되려면 6%씩 되어야 한다고 계산을 한 거 같다. 오래 경제학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 몇 마디만 들어도 어떤 오해가 있는지를 알겠다. 먼저 1인당 국민소득은 달러인데 지난해 평균환율이 1달러당 1340원이다. 그런데 2018년에는 환율이 1100원이었다. 지난해 환율이 1100원 수준이었다면 4만달러를 훌쩍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1인당 소득은 명목소득이다. 물가에 의해서도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 감안하면 2030년에는 5만달러 될 수 있다. 솔직히 5만달러는 부담스럽지 않은 목표인데 진짜 부담스러운 것은 잠재성장률 3%였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 되면 환율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오른다.

-에너지 문제도 중요한데 전력수급 계획에 보면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있다. 어떻게 보나.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생산이 일정하지 않고 우리는 값싸게 많이 생산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다.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에너지 믹스에 원전도 포함해야 한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원전 등도 서둘러야 한다.

-정년 연장 문제는 어떻게 보나.

△과거에는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로 평생직장의 시대였다. 하지만 인구구조가 달라져 이제 연공서열은 감당할 수 없다. 정년은 늘릴 수 있고 늘려야 하지만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면 좋은 게 아니다.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는 누구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주장해 왔던 경제학자다. 1958년생으로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박사 논문으로 국가의 전략적 산업정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미국 노트르담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지냈다.
유 대표는 학창 시절 '전환 시대의 논리'와 '객지' 등을 읽고 삶의 터닝 포인트를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전부터 역사나 사회, 정치에 관심은 좀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일 것이다. 그런 책들을 접했는데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면서 "그동안 주입받았던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었다"고 말했다.
진보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 정책의 초안 등을 짜왔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등을 비판했다.
유 대표는 학문과 정책 제안 외에도 주빌리은행 대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유 대표의 친형은 전라북도 지사를 두 차례 지냈던 유종근 전 지사다. 유 대표와 유 전 지사를 포함해 4형제가 모두 경제학을 전공한 이색 이력을 갖고 있다.
'성장과 통합'의 좌장을 맡은 이후로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내고 있다. 요즘 잠자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그는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은 꼭 헬스를 하려고 한다"며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고 전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