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이견없는 과제 중심 추경안 마련…다음 주 초 국회 제출"

임시 국무회의 주재…국회에 신속 처리 당부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대행은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2000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면서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4000억원을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또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관세 피해·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3000억원가량의 예산도 편성했다.

한 대행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한 대행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