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추경]중기부, 통상리스크·민생·AI에 5조원 편성

18일 국무회의 거쳐 추경예산안 확정
국회 제출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5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통해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회복, 인공지능(AI) 대응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통상문제, 산불피해, 더딘 내수 회복과 AI발 기술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안 5조112억원을 마련했다.

먼저 미국 관세 조치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 관세 품목 업종 영위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통해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원과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도 신설한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원을 추가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통상 리스크, 산불 피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신설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의 크레디트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디트' 신규사업을 1조57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민생경제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 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사업 예산은 1조3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해당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49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5개월간 추진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도 조성하기로 했다.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 기술 도입·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연계한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한다. 또한 AI 기술이 중소 제조 현장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무엇보다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이번 추경으로 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미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