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서 두 번째 반독점 판결…'기업 분할' 위기 직면

법원, 광고 서버·거래소 독점 판단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앞서 작년 8월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구글은 핵심 사업 분할 위기에 직면했다.

17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의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AFP연합뉴스

브링케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10년 넘게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광고 서버와 거래소 시장을 연결해왔으며, 이를 통해 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며 "구글은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구글이 'AI 애드 매니저'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 서버와 거래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 서버는 각종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시장이고, 광고 거래소는 광고를 실시간 사고파는 곳이다. 현재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2023년 310억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구글이 불법 독점을 했다는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의 재판을 거친 뒤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리는데,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애드 매니저를 매각해야 한다고 본다.

CNBC는 구글이 주요 사업을 법정에서 방어하는 동시에 오픈AI의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자들의 맹공을 막아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최근 몇 년간 매출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광고 지출이 감소할 상황에 놓였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이 디지털 공공 영역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현재 진행 중인 싸움에서 획기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경우 아마존 등 경쟁사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그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