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수 따라 복지 차별?"…'꿈드리미' 형평성 논란

한 자녀 평균 3만원 지원
다자녀는 91만원 차등 적용
교육단체 “보편 복지 전환을”
교육청 “정부 지침 따른 것”

광주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복지 사업 '꿈드리미'가 형제자매 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단체는 "한 자녀 가정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7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인 '꿈드리미'가 취지와 다르게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꿈드리미’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교육연대 제공

'꿈드리미'는 광주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과 저소득층, 다문화·탈북 가정의 중·고등학생(2~3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육청은 애초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 모델을 구상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선별 복지로 조정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 자녀 가정의 학생은 수익자 부담 항목에 한정된 지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 자녀 가정의 평균 지원금은 약 3만원에 그쳤고, 반면 전체 대상 학생의 87%는 평균 91만원을 지원받았다.

단순한 금액 차이뿐 아니라, 다자녀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되지만, 한 자녀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제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연대는 "단지 형제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 사이에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원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은 항의와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고, 교사들은 각종 서류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교육 안의 위화감까지 조장하는 사업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는 ▲꿈드리미 사업의 보편복지 전환 ▲이정선 교육감의 사과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한 자녀 가정 학부모 173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과 취지를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꿈드리미는 학생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큰 사업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대상자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