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직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후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14일부터 휴가 중이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 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재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다만) 분명한 사의 사유는 당사자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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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본부장은 성균관대 졸업 후 2000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 보직을 역임한 출입국·이민 행정 전문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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