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65.4점…처음으로 '하락'

2022년 점수 개편됐지만 첫 '하락'
여가부, 여성 생애주기 전반 경제활동 지원
청년기부터 경력단절 및 중·고령층까지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사상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지수 개편 후 점수체계가 바뀌어 이전 지수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총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여가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와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17일 발표했다.

2022년 66.2점보다 0.8점 하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0년부터 매년 산출하는 국가성평등지수는 2022년 66.2점에 비해 2023년 65.4점으로 줄면서 처음으로 하락했다. 2010년 66.1점부터 2021년 75.4점까지 국가성평등지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여가부는 2022년 지표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속선상의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점수상으로는 첫 하락세를 기록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교육이 9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 94.2점 ▲소득 79.4점 ▲고용 74.4점 ▲양성평등의식 73.2점 ▲돌봄 32.9점 ▲의사결정 32.5점 순이었다.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등 대부분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했지만,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졌다. 양성평등의식 영역에서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점수가 60.1점에서 43.7점으로 대폭 하락했다. 돌봄 영역에서는 육아휴직 사용률에서 남성 육아휴직자 감소폭(7.5%)이 여성 육아휴직자 감소폭(1.4%)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성역할 고정관념 점수 하락에 대해 연구진은 "2023년도에 육아휴직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했고, 코로나19 이후 돌봄 기관 미운영, 원격 수업 등으로 가족 내의 가사 돌봄이 좀 늘어난 점,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제도를 주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점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향후 돌봄이나 의사결정 등 성평등 수준이 낮게 측정된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등급으로 구분해 집계됐다. 상위 지역으로는 서울, 대전, 세종, 충남, 제주가 선정됐다. 중상위는 대구, 광주, 강원, 전북이다. 중하위는 인천, 경기, 충북, 경남이다. 하위 지역으로는 부산, 울산, 전남, 경북이 꼽혔다.

여성 생애주기 전반 경제활동 지원 강화

여가부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기존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를 2대 목표로 정해 5개 분야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경제활동 진입 단계인 청년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특히 신산업 분야 취업 및 진로 가이드를 마련한다. 올해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기술 분야, 공학계, 12대 주력 산업의 기술 인력에서 여성이 13.9%를 차지하는 등 여성 진출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 지원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경력단절 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게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 돌봄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을 신규 운영하고, 여성 창업인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새일센터에는 사회서비스 분야 중 중·고령 여성 선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이 협업해 인턴십 등과 연계해 취업 지원을 활성화한다.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새일센터의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는 기존 80개소에서 올해 159개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지원제도, 긴급 돌봄을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전국으로 넓힌다. 부모 맞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새일센터의 기능과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새일센터의 경우 '중앙-광역-지역' 역할을 나눠 정한다. 중앙은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규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개발하고, 광역에서는 권역별 산업·고용시장을 분석해 취업 연계, 여성인력 지원 민관 협력을 구축한다. 지역 새일센터는 지역 기반 특화과정을 만들고 현장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방식을 도입한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여성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출이 확대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돌봄 정책 강화 등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