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에 궁지몰린 F-35[양낙규의 Defence Club]

생산비 상승, 자원 수급, 외교적 문제로 일파만파
F-35 등 생산차질에 한국형 전투기 KF-21 부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방산업체가 위기에 몰렸다. 5세대 전투기로 손꼽히는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의 생산까지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KF -21 전투기를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F-35 스텔스 전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생산비 상승, 외교적 문제, 자원 문제 등으로 번지고 있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20개국이 공동 생산과 운영에 참여한다.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쳐야 하는 방산 제품의 특성상 조립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경을 넘나들어야 하고, 제품 하나에도 관세가 여러 번 붙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관세정책 방산 면제 방침없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방산 분야에 대한 면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여파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생산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호주에 지원하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계획도 부품 가격 상승으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과 진행하고 있는 방공시스템 개발 협력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들이 수십년간 구축해온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달 담당관 출신인 빌 그린월트는 보복관세와 공급망 혼란 등을 언급하면서 "일부 핵심 부품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거나, 아예 조달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부품을 미국 안에서 조달하는 대안을 찾더라도 최소 수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게 그린월트의 분석이다.

중국 희토류 수입 못할 땐 생산 차질 불가피

자원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희토류가 미국의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 희토류는 미국의 첨단 무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토류 자석은 중국산이 90%를 차지한다.

희토류는 전기 모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석의 핵심 재료로 전투기와 전함, 미사일, 탱크, 레이저 등에 두루 사용된다. 전투기 엔진을 점화하거나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데에도, 탄도미사일이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도록 꼬리날개를 조정하는 데에도 희토류 소재로 만든 자석이 사용된다. 현대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드론의 소형 전기모터를 만드는 데에도 마찬가지다. 비행기 제트 엔진의 터빈이 비행 중 고열에 녹아내리지 않도록 단열 코팅을 하는 데에도 이트륨이라는 희토류가 사용된다. F-35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900파운드(약 400㎏) 안팎의 희토류가 들어간다. 잠수함의 경우 많게는 9200파운드(약 4100㎏) 넘는 희토류가 필요하다.

미국도 한때는 캘리포니아주의 패스 광산에서 직접 희토류를 채굴해 자국산 무기에 사용했다. 1980년대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었지만,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2002년 폐광한 이후 중국이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미국은 중국이 2010년 일본과의 어업 분쟁이 격화하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일을 계기로 경각심을 느끼고 ‘희토류 독립’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군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관세 폭탄에 미국에 등 돌린 국가 속출

미국의 관세정책에 등을 돌린 국가도 있다. F-35 구매를 고려하던 캐나다가 구매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포르투갈도 지난 14일 미국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F-35 구매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가 전날 빌 블레어 국방부 장관에게 F-35 계약이 캐나다에 최선의 투자인지, 캐나다의 요구에 맞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는 2023년 전투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190억 캐나다 달러(약 12조2000억원) 규모의 F-35 88대 도입 계약을 맺었다. 캐나다는 내년도 인도받을 16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불한 상태다. 캐나다의 F-35 전투기 구매 재검토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캐나다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가 F-35 구매를 망설이는 사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 -21이 부각되고 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15일(이하 현지 시각) "KF-21이 F-35와 유사한 외형과 성능을 갖추면서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KAI의 북미지역 총괄 매니저 제이슨 안은 CBC와 인터뷰에서 "KF-21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F-35보다 유리하며,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