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헌재 판례 유지…7 대 1 합헌
김형두 재판관 반대의견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필요"
당사자 간 협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현행 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54조도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빚 변제 문제로 소송이 진행돼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자는 해당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물게 된다.
이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고정이율제로 인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법정이율이 높아지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법 789조와 관련해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7년 헌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이어 헌재는 상법 54조에 대해서도 "헌재는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자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법 54조가 상사법정이율을 민법 379조의 민사법정이율보다 다소 높게 규정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소송의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민법과 상법상 높은 이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 소송촉진법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율을 연 12%로 정한 대통령령에 관한 청구는 대통령령을 헌법소원 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을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고정이율제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법무부는 현행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 도입 내용이 담겨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