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1원 늘리면 GDP 1.45원↑…추경 10조엔 성장률 0.5%P↑"

허준영 서강대 교수 등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한은 경제연구원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 게재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총생산(GDP)이 1.45원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경기 부양 효과를 가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연구여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3일 경기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뒤로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세훈 박사과정생은 최근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200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지출에 따른 GDP 영향(정부지출승수)을 추정했다. 25가지 변수로 확대한 다변수 모형을 도입, 5가지 변수로 구성되는 기존 소규모 모형의 정보 부족 문제를 보정하고 승수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정부지출승수는 1.45로 집계됐다. 분석 기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까지로 좁혀도 1.23에 달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가계 지출이 증가하고 실업률 하락, 고용률 상승 등 노동시장 지표가 개선돼 단기적으로 GDP가 늘어난다는 해석이다. 연구팀은 "정부 지출 1원 증가는 당기 GDP를 1.45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 지출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경기 변동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증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경기를 수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 집계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정부안대로 10조원 규모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GDP 성장률이 약 0.5%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경제전망(1분기 0.2%, 2분기 1.3%, 3분기 2.0%, 4분기 2.3%)대로 성장했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다만 여러 선행 연구는 정부지출승수를 1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거나 정부 지출에 따른 GDP 반응이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은이 자체 추정하는 승수도 1.45보다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