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 발표…·개헌·5대 개혁 등도 포함
安 "시대교체·국가 대도약 위한 실천 계획"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산업 등 5개 분야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대 전략 산업 육성을 토대로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양성, 그리고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년 지방선거 때 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도 거듭 약속했다. 안 의원은 "지금 국민의 분열과 혼란,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미 수명이 다한 87년 헌법 체제 대신,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공공개혁 등 5대 개혁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겠다고 언급한 안 의원은 "연금개혁 완성, AI 중심 커리큘럼, 유연근무 확대, 의료공백 해소, 공공부문 슬림화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소멸시대 종식·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고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중앙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겠다"며 "국토이용 마스터플랜을 세워 무분별한 퍼주기, 나눠주기가 아닌 진정한 지방발전시대,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 첨단산업·스마트 제조거점,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해양산업·방산·우주항공 중심지, 충청권 미래 첨단기술·우주·모빌리티 허브, 호남권 AI·그린에너지·농생명·융합 산업 중심지, 강원 및 제주권의 해양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생태관광 중심지 조성도 약속했다.
아동수당 30만원, 기초연금 소득분위별 차등 인상, 장애인·노인 돌봄, 치매 국가책임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안심 복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및 외국인 투기세 신설, 스마트 신도시 3곳 조성 등 주거복지에도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저출산·저출생 대책으로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원, 남성 육아휴직 및 경력단절인 복귀 지원,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등을 공약했다.
외교·안보, 통일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강화, 자주 국방력 확충, 핵공유 협정, 2030 G7 진입과 글로벌 AI 협력체 창설, 비정치적 남북 협력과 한반도 평화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곡물지급률 30% 달성, 청년 농업 창업 지원, 수입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미래 준비,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차세대 원전개발, 탄소배출권 시장과 친환경 인센티브, 바이오소재 전환과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을 통한 기후 위기를 대응하겠다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발표한 공약에 대해 "시대교체와 국가 대도약을 위한 실천 계획"이라며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 그 미래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는 의사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고, IT 창업가이자 경영자로서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통찰하고, 110대 국정과제를 설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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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을 겨냥해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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