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태사령관 "주한미군 없으면 北 침공 가능성 커져"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재검토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군 철수·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AP연합뉴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손실을 'loss'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했는데, 이는 철수뿐 아니라 감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좋으냐, 나쁘냐'는 질문에 "그것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킨다"고 답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국방부가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병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견해를 묻자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problematic)"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거기서(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방부가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 등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에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공을 억지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접근성, 전진 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지역의 파트너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최근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우리의 무력에 대해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중·러에 대북 억지 역할과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 역할 약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가 침공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지난 75년에 걸쳐 이룬 한국의 위대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기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과 그 비용 부담 문제를 관세 등 무역 이슈와 엮어 포괄적으로 협상하길 원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