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첫 1만명 넘어…'10대 여성' 피해 두드러져

10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발표

2018년 디성센터 개소 후 피해 9배 ↑
작년 한해 피해 영상물 30만237건 삭제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 피해 급증
10대 여성 피해 두드러져…디지털 성범죄 노출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20대 피해자가 80%에 육박했고, 특히 10대 여성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딥페이크' 등의 성범죄물이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피해 유형 중 '합성·편집'으로 인한 피해는 1년 사이 200% 넘게 늘었다.

1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이같이 분석해 발표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305명'…2018년 개소 후 처음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보다 14.7% 늘었다. 피해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18년 4월 여가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디성센터를 설치한 이후 처음이다. 개소 당시 1315명에서 6년 새 9배 증가했다.

중앙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 연계 등 종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중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각종 성 착취물을 삭제하는 게 주요 업무다. 피해 접수된 영상물을 지우는 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은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한다. 불법 영상물이 유포됐을 경우에는 피해 지원 기관과 연계해 수사·법률·의료 지원도 한다.

지난해 지원 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은 총 30만237건 이뤄져 전년(24만5416건) 대비 22.3% 증가했다.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계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긴급 삭제 지원을 강화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사·법률 지원 연계 건수도 전년(1819건) 대비 110.3% 늘어, 총 382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10대 여성 피해, 23.9% 차지…전년 대비 3.4%P↑

주목되는 점은 10대 여성 피해자의 증가다.

지난해 중앙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중 여성은 7428명(72.1%), 남성은 2877명(27.9%)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2863명, 27.8%)와 20대(5242명, 50.9%)가 전체 피해자의 78.7%인 8105명에 달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소셜 미디어), 메신저, 익명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뜻이다.

특히 10대 여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피해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23년 조사에서 10대 여성은 전체 피해 연령 중 20.5%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23.9%로 3.4%포인트 늘었다. 이외 10대 남성(4.0%→3.9%), 20대 여성(34.8%→32.3%), 20대 남성(15.5%→18.6%), 30대 여성(8.8%→10.2%), 30대 남성(3.1%→2.7%), 40대 여성(2.6%→3.2%), 40대 남성(1.4%→1.2%), 50대 여성(1.0%→1.1%), 50대 남성(1.5%→1.4%) 등이었다.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합성·편집' 피해 급증

또 다른 특징은 합성·편집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피해 유형은 전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423건) 대비 961건(227.2%) 증가해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디지털 환경 변화와 딥페이크 기술 확산,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향후 피해는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디성센터는 지난 해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다. 긴급 상담 및 삭제 지원하고, 텔레그램에 성적 합성·편집물을 배포, 제작 및 제작 유도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해 적극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합성·편집에서도 10~20대가 92.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이버 괴롭힘 또한 10대와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연령대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가장 활발한 세대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온라인에 쉽게 노출돼, 개인 정보가 악용되면서 언어적 폭력, 비방, 악성 댓글, 신상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중앙디성센터는 분석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 피해 지원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원 기관마다 달랐던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접수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삭제 지원 대상을 불법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한 개정법에 따라 삭제 지원을 강화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10대 피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교육 콘텐츠 및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