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관세' 연동시사에…"韓, 방위비 이미 충분히 부담"

허영 의원 "전략적 협상 통해 추가부담 없게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와 연동시킬 방침을 내비친 가운데, 그간 우리 측이 부담한 방위비가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와 연동할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지목하고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바. 있다. 2018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이었던 반면 올해는 1조4000억원으로 46.1%나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인 점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율로 분담금이 늘어난 것이다.

또 2016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최대 규모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대 이전과 신축에 드는 100억8000만 달러(약 12조원)의 비용은 한국이 92%나 부담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분담 비용이 늘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혜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밝힌 바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 주둔 특별협정(SMA)으로 직접 분담하는 분담금 외에도 한국은 국방예산은 물론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간접비용으로 직접 분담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SMA 분담금은 1조1000억원이었으나, 그 외 국방예산과 간접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는 3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무기 수입 부분에서도 한국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우리 측이 수출한 대미 무기 규모는 3건 약 5억9000만 달러(약 8260억원)에 불과하지만, 미 측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같은 기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 구매를 합쳐 30건 약 111억 달러(약 15조5300억원)로 약 19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는 이미 오는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마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26~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연동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최종 서명한 바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 국방예산, 세금 면제, 공공요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비용까지 포함해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 간 이미 분담의 원칙, 기간, 인상률까지 포함한 협정을 작년에 체결했음에도 관세와 연계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한국 정부도 분담금,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전략적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조해 국익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