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尹 총장 임명 당시 칼 쓰다가 가는 건 부적절 조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박영선 등과 대담
"尹, 검찰의 역할 정리할 시간 없었다"
"탄핵, 법리상 명백…빠른 결론 예상"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임자로 언급되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총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특별강연 후 대담에서 지난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자 "칼을 쓰다가 검찰총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특별강연 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문무일 전 검찰총장, 유재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총장은 "검찰총장을 하려면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가고, 검찰이 국가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윤 전 대통령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언젠가 검찰총장을 할 테니 서두르지 말라고 양해를 구했고, 본인도 동의했다. (정부의) 여러 인사들에게도 윤 전 대통령은 세 번째 검찰총장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선임을) 반대했다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제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시켰다"면서도 "마지막에 (결정이) 뒤집어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는 "수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만큼은 반대한다. 민주주의에 해롭다"면서 "누가 옳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누군가 있어야 한다. 수사는 리뷰해야 하고,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전 총장은 재임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댔다"는 소신을 보였다.

이에 행사 사회를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반대하면) 검찰이 다 반대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솔직히 관심 없다. 검찰총장과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박 전 장관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에서 검찰총장 의견에 반하는 이야기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했다"며 "이분을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다만 "요즘 유행하는 '폭삭 속았수다'의 한 테마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했다.

박 전 장관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어떻게 보셨느냐'고 묻자 문 전 총장은 "법리상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쓰실 때 가치평가 부분을 굉장히 절제하셔서 고맙게 생각했다"면서 "법률가가 답을 내리며 선악이 느껴지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가치평가적 이야기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연수원 때 젊은 나이에도 언성 높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정반대 이야기를 해도 다시 생각해보고 '이건 어떨까'라며 이야기를 차분하게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옳은 말만 한다"며 "그분이 해왔던 모습을 보고 저는 결론이 빨리 날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전 총장은 대통령 탄핵과 전직 대통령 구속 등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 시대인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웃기고 신기한 일"이라며 "권력에는 통제가 따라와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통제 시스템이 약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