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긍정 평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높이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 대행은 이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변호인을 지내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용단을 내린 것"이라며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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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지적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미스터 클린', '미스터 법질서'라고 감쌌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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