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합의하는 만큼만 하면 돼…국민투표법 개정 서둘러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평가하며, 정치권이 개헌에 속도 낼 것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했다.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이힘이 추진 일정과 내용 등에서 차이는 보였지만, 우 의장은 합의되는 선에서만큼이라도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종식과 관련한 개헌에 대해서만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5·18 광주정신 헌법전문 게재나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면 이 개헌은 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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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력제도 개헌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 중 공약 차원으로 발표된 뒤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논쟁만 격화돼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복잡한 문제들은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뒤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거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전 개헌안 마련을 밝히며 속도전 의사를 드러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년 체제를 바꿔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