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파면 결정문 '명문' 칭찬[윤석열 파면]

감동한 부분 SNS에 올리며 공유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법학교수회가 4일 발표한 성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결정문 내용과 관련해 ‘명문’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한 교수뿐만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선고 요지를 생중계로 보고 들은 이들은 각자가 감동한 부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공유했다.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발표문은 보통 사람의 언어로 쓰여있었다"라며 "헌재의 진일보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며 문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에서 세 가지 문장을 꼽았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SNS. 한인섭 페이스북

그는 첫 번째로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등의 문장을 언급했다.

네티즌도 명문이라고 평가했다. SNS 등에는 "보기 드물게 헌법 가치를 강조한 명문"이라는 평가와 "쉽고 간결하고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린 누리꾼은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을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꼽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