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교사 단체 "헌재 판결 존중…민주주의 승리"

전교조 "AI교과서, 고교무상화 법안 다시 통과"

교사 단체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헌재의 윤석열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파면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라면서 향후 "AI디지털교과서 교육 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화 예산 법안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I디지털교과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육 자료로만 쓸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교과서'로 지위가 격상된 상태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정부가 거부권을 써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민주주의가 다시 제대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교육을 지켜낸 학교 공동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심판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