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계엄해제 의결은 국민 덕분이며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관 8명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8:0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달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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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으로 파면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불행한 역사다. 지난 4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플랜B가 없다"며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8:0으로 파면됐다.영어로 표현하면 심플 앤드 클리어다.
최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홍콩 재벌 리카싱 회장이 양국의 압력 속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리카싱이 이끄는 CK 허친슨 그룹은 파나마 운하 항구 2곳의 운영권을 미국 투자기업 블랙록에 매각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최종 계약 단계에서 보류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글로벌 해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의
중국이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독충'으로 표현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만군에 따르면, 자국 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중국 함선은 군함 13척, 경비정 4척을 포함해 총 71척에 달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고작 2개월여 만에 3연임 도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미국 정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연임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헌법의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며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미국의 대통령은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3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해 한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이후 조 바이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1시간 동안 출연했다. 인터뷰 전문과 영상은 2일 오전 9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개 재판 중 가장 간명했던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다. 5개 재판 중 죄질로 보면 가장 가볍다. 그것 하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시중 은행 고위 임원 A씨는 올해 들어서 전국의 지점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매일 보고 받는 중이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지점에서 벌어지는 1000원 단위의 작은 계산 착오 문제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신경 써야 할 일이 배로 늘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 B씨는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때마다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하소연을 듣는 일이 많아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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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독충'으로 표현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만군에 따르면, 자국 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중국 함선은 군함 13척, 경비정 4척을 포함해 총 71척에 달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고작 2개월여 만에 3연임 도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미국 정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연임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헌법의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며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미국의 대통령은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3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해 한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이후 조 바이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1시간 동안 출연했다. 인터뷰 전문과 영상은 2일 오전 9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개 재판 중 가장 간명했던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다. 5개 재판 중 죄질로 보면 가장 가볍다. 그것 하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시중 은행 고위 임원 A씨는 올해 들어서 전국의 지점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매일 보고 받는 중이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지점에서 벌어지는 1000원 단위의 작은 계산 착오 문제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신경 써야 할 일이 배로 늘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 B씨는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때마다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하소연을 듣는 일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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