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유발 中 등에 고율관세…공급망 국가에도 40% 관세

미 우방국
호주 영 브라질 각 10% 부과
FTA 체결국 중 한국 제외

대미 무역흑자국 혹은 우회 수출 통로가 되는 공급망 핵심 국가는 높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의 부과 기준은 이렇게 요약된다. 미국의 견제 속에 베트남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처를 우회하는 나라나 기업을 압박하고 미국에 대규모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국가에 관세폭격을 퍼부어 이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Fact Sheets)에 따르면 가장 낮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는 나라는 호주, 영국, 브라질로 각 10%가 부과된다. 호주, 브라질, 영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한 나라에 속하지만,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다. 또 이들 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왕실과의 친밀함을 자주 표현하며 초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는 4개국(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비공식적 안보협의체 ‘스쿼드’에 속해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소식을 전하며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하고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0개국도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도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세율을 부과받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친분이 고율 관세 칼날을 피해 간 배경으로 거론된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불법이민자 문제와 펜타닐 불법 유입을 이유로 25% 관세 카드를 꺼냈던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국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제품엔 무관세, 미준수 제품엔 25%가 적용된다. USMCA를 준수하지 않는 에너지 및 칼륨엔 10%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유예를 연장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FT는 "5일부터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수출 업체는 관세 없이 미국으로 상품을 보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업체 중 일부"라고 했다.

경제제재로 사실상 다른 나라와 교역이 막힌 북한과 러시아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러시아, 쿠바, 벨라루스는 상호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이미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제재로 이들 국가와 의미있는 교역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솝꼽히는 일부 국가가 고율 관세를 부과받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스리랑카 44%를 비롯해 지진피해를 입은 미얀마에도 4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은 이들 국가에 미국이 40%가 넘는 관세를 때린 데에는 중국 등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이전하자 이러한 우회 수출 통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3번째 무역적자국에 올라있다.

미국과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며 대립 중인 중국은 34% 관세폭탄이 떨어졌다. 이로써 중국은 기존 관세에 더해 54%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을 착취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던 EU에는 2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했던 일본은 한국보다 1%포인트 낮은 24%의 관세율을 부과받았으며 인도는 향후 미국으로 수출할 때 26%의 관세를 내야 한다. 중국(1위), EU(2위), 인도(6위), 일본(7위) 모두 한국과 함께 미국의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주요국이다. 미국과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현실화한 셈이다.

데이터 분석 기업 엑시거는 "트럼프의 발표로 인해 연간 6000억 달러의 새로운 미국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그 대부분은 단 10개국에서 부과될 것"이라며 "가장 큰 부담은 중국 수출(1490억달러)에 가중될 것이며, 베트남 상품은 630억달러, 대만 상품은 370억달러, 일본 상품은 360억달러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