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 탄핵 결과 무관하게 개헌해야…4년 중임제 바람직"

"지방자치 실현·선거제도 개편 병행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일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신호"라며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87년 체제를 종식시키는 등 시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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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87년 체제의 헌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19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반복되는 탄핵 정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 자체가 낳은 결과"라며 "과대한 권한과 과소한 견제 구조 속에서는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실수가 반복돼도 제대로 견제가 되지 못해 결국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바람직한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며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재정 권한을 적절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사표 없이 반영되고 국민들의 마음속 지지 정당 지도와 국회 구성의 지도가 같아지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