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 발견"(종합)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채권 사기 발행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사측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고 확인했다. 회계 처리 위반 가능성도 파악, 이번 주부터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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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 미리 인지했을 것"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회생 신청 경위, 신청 등에 대해 그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측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 홈플러스가 회생을 계획하고도 단기채권 발행에 나선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 전방위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시점이 2월28일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그 날짜 이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채권 사기 발행) 혐의가 확정될 경우 종전 동양 등의 경우처럼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그밖에 제재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강제 수사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필요하다면 강제 수단이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함 부위원장은 "회계 심사와 관련해서도 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발견됐다"며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감사인 등을 불러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며,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상거래 채무를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변제시기, 우선순위 등 불확실성으로 협력사와 입점사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변론으로 일관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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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장 전반 점검할 것" 수수료 인하 경쟁은 비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심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 중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유, 증자 시점, 자금 사용 목적, 증자가 회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증권신고서에 적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 경쟁도 꼬집었다. 자산운용사들이 건전한 성장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함 부원장은 "과도한 보수 경쟁, 유사한 상품의 난립,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부족 등 건전한 성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시장을 선도해야 할 선두업체가 경쟁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ETF 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운용사에 대해 보수 결정 체계 및 펀드 간 이해, 상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ETF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산운용사의 수동적 의결권 행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보유 종목의 28%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행사 사유도 단순하고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다음 달 중 모범과 불성실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7분간 거래 정지를 일으킨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며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거래소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조사는 "4월 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임기를 두 달여 남긴 이 원장은 그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고 말해온 상태다. 함 부원장은 "거취와 관련해선 내가 답할 수 없다"며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