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필수 추경' 공식화...경기 대응보단 신속 투입 초점

산불 피해 추산 복구 계획까지 한달 남짓 걸려
"최대한 빠른 대응" 필요성 강조
기재부 세부 규모는 미공개
22년 울진 삼척 산불 피해 복구에 재정 투입 4000억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스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필수 추경’이라고 공식화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국회의 시간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통상 대응도 긴요한 만큼,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 규모를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현재로선 10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회 협상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올해 경기 대응보다는 신속 투입에 초점을 둔 것이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해 먼저 10조원이라는 작은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추경 규모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한 15조~20조원 규모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과도 격차가 크다.

정부 내부에서도 그간 추경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를 일으키려면 작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봤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조원의 추경 규모를 편성한 배경에 대해 “산불 피해가 역대 최대인데 피해를 추산하고 복구 계획이 나오는데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며 “그때까지 돈을 마련해 놔야 바로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하고 사업 효과가 큰 것들만 골라서 빨리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했다”며 “모든 사업을 다 담으려고 하면서 시간을 끌 수가 없고 통상 대응도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빠른 대응이 긴요한 만큼 ‘10조원’ 규모에서 크게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가 각각 원하는 사업들을 추가로 끼워 넣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면 오래 걸린다”며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논의 기간을 현재로선 최소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통상 대응, 산불 대응을 중심으로 추린 만큼 빠르게 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상태다.

아직 산불 대응에 얼마가 투입되어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내부 통계 등을 통해 반영한 숫자 등을 추산해 놨지만, 여야는 여전히 예비비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2022년 울진과 삼척 강릉 등 동해 산불에서 복구비는 약 4000억원이 투입됐었다. 당시 피해 면적은 2만523ha였었다. 이번 산불은 아직 피해 면적 추산이 되지 않았지만, 산불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이 4만8000ha로 추정되는 데다 역대 최대 피해가 추산되는 만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여야 협의다. 여야는 재난 대응을 둘러싸고 동원 가능한 재원 규모를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산불 피해로 쓸 수 있는 예비비 중 가용재원은 4000억원에 불과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부처별 재난 복구비도 2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산불 대응에 예비비 2조4000억원과 부처별 재난 재해 대책비 9270억원, 재해복구 국고 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합해 현재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재부에서도 각 부처의 재난 복구비 중 투입 가능한 금액은 2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산불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증액할지 부처 예산을 늘릴지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