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품는 산단]③"상생은 운명…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인력 풀 기준 강화해야
정착 이후 장기적인 경쟁력 지원도

편집자주인구구조와 산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장에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 능력,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가 끌어안고 상생해야만 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아시아경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된 현장의 모습과 목소리를 조명하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는 사례를 총 3회에 걸쳐 제시한다.

①갈수록 중요해지는 외국인 근로자, 여전히 높은 ‘소통의 벽’

②퇴근 후 '핫플' 된 복합문화센터…대불산단은 변화 중

③”상생은 운명…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빠른 인력 공급에 치중…기준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산업현장에 매끄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입국 전후 시스템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시스템이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빠른 인력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언어 능력·문화 이해도·업무 적합도 등 종합적인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통과하고 정해진 연령과 건강 상태, 범죄 이력 조회 등을 통과하면 E-9 인력 풀에 등재돼 선발 후보자가 된다. 여기서 국내 기업이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조건을 기재해 공고를 신청하면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력 풀에서 적합한 이들을 2~3배수로 추천해 제공하는 식이다. 사업장은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가장 원하는 근로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첫째고, 다음으로 입국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한 이후에도 1년 정도는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사업장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무부·고용부·여가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외국인 근로자 교육 기능을 통합해 유기적으로 운영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형우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부부장은 "법무부가 진행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여가부의 가족 지원센터, 고용부의 외국인 지원센터 등 여러 부처에 언어·문화 교육 기능이 쪼개져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선 어디에서 어떤 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기 혼란스럽다"며 "이런 기능을 합쳐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운영할 주무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정착 이후 경쟁력 길러줄 방안 고민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비숙련취업비자(E-9)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4년 10개월간 2회 연장해 최대 9년 8개월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이 도달한 외국인이 한국어 능력과 연봉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돼 최대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순차적으로 영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법무부는 E-7-4 비자로 우선 전환한 후 한국어 요건을 사후 확인하는 특례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E-7-4 전환 요건을 완화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국내 산업 현장의 구인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 체류 요건을 완화해 당장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상주인구는 156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명(9.1%) 늘었으나 실업률은 5.7%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체류 요건만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직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지속해서 한국의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민자 실업률 등 통계를 보면 한국은 결코 외국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기 쉬운 곳이 아니다"라며 "뿐만 아니라 복지·교육·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이 정착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한국 국적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정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사회 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위, 예산 배정 등을 확정해야 하는 큰 문제가 남는데, 사회적 여론을 통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도 "현재 E-9을 통해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보증보험, 상해보험, 퇴직금 등 기본적인 지원 정책은 잘 마련돼 있음에도 소위 말하는 사회 통합, 이들을 한국 사회에서 계속 활동할 인력으로 보고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우리가 이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는데, 이민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국민들 인식을 잘 조율해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