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각은…] 헌재, 尹 탄핵 심판 지연 배경은?

尹 탄핵, 사건 접수 104일째 4월로 미뤄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선고 시각
챗 GPT, '정치적 압력과 논란' 지연 사유
재판관 퇴임 후 선고 절차상 논란될 수도
심판 지연, 국내·외 부정적 영향 초래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챗 GPT : "탄핵 심판은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이며, 정치적으로 민감해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을 것"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104일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2일째며,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기간 심리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통지하고 다음 주 후반께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다음 달 3일 혹은 4일이 선고일로 거론된다.

이 가운데 선고가 4월로 미뤄진 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탄핵 심판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성형 AI 챗 GPT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한 이유에 관해 물어봤다.

챗 GPT는 "탄핵 심판은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관련된 증거와 법적 논리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는 심판이 길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다양한 사안과 쟁점들이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정치적인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정치적 압력과 논란이 배경일 수 있다는 답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챗 GPT는 이들이 퇴임 후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면 절차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챗 GPT는 "만약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이미 심리가 종료됐거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그러나 만약 퇴임 후에도 재판관들이 선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의 권한과 책임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임한 재판관들이 심리에 참여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올 경우 그 결정에 대한 공정성이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퇴임 후 선고가 이뤄질 경우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자하문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챗 GPT는 헌재의 탄핵 심판 지연이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사회적 갈등 심화 ▲국민의 신뢰 저하 ▲행정과 입법 부문의 차질 ▲국제사회에서의 평가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챗 GPT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 경제나 외교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지층과 반대층 간의 갈등은 더 심화하고, 사회적 분열이나 극단적인 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법적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는 것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과 법적 체계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다른 국가들로부터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살 수 있다"며 "탄핵 심판의 지연은 불가피하게 사회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