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옥중편지 공개
"무죄판결 내린 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정치 공방은 정치로…형법으로 풀어선 안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편지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28일 조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지난 26일 조 전 대표가 작성한 옥중편지가 공개됐다. 그는 "독거실에서 TV를 통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며 "저는 학자 시절부터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공방을 형사처벌로 끌고 가게 만들어 정치를 위축시키는 법조항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표적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 대표를 공격하고 저주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이재명 악마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되어야지, '형법'을 통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와 정치인의 운명이 일차적으로 검찰의 손에 달리고,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가에 따라 최종 결판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또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거법 위반 기소는) 대선 경쟁자를 죽이려는 대통령의 의중에 맞추어, 검찰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제1당 대표의 명줄을 끊기 위하여 검찰 전체가 나섰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한 명의 검사도 출석시키지 않았던 검찰이 이 대표 사건에는 10여 명의 검사를 법정에 내보내 공소를 유지하려 했다"며 "차별적·편파적 검찰권 행사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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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전 대표는 "이곳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염원하는 108배를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모아달라. 국민은 다시 이길 것"이라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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