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 신속히 尹탄핵 선고해야…늦어질 수록 혼란 커져"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신속히 임명해야
"정부, 산불 추가 피해 없도록 최선 다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고 설명한 뒤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도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진다"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확산 일로에 서 있는 산불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국가적 위기로 치닫는 산불 대응 등을 위해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보고 예정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도 보고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