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끝났다…野, 최상목 탄핵·헌재 압박 초집중

27일 본회의 연기…최상목 탄핵안 보고도 순연
野 "회기 내 본회의 열려야…다음주 초 예상"
사법리스크 덜어낸 민주당, 尹신속 선고도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무죄로 결론 나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 비판에 총력 집중을 예고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최 부총리) 탄핵안 보고가 예정돼있던 본회의는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다음 주 초쯤 본회의가 열려 당초 예정대로 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기로 한 국회 본회의는 연기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산불 비상 상황 피해복구 지원 등에 대한 여야의 요청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1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일정 자체가 연기되면서 보고 역시 순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서는 의결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협의해 본회의를 연기한 만큼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 주 초(3월31일, 4월1일)엔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3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 끝나는데 2일은 재·보궐선거, 3일은 제주 4·3 추념식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실과 다음 주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날 열려야 했던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했던 일정"이라며 "다음 주 초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대전제 없이 일정 연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 철회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변인은 탄핵안 철회 가능성을 묻는 말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라며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당에서는 윤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도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이날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28일 당장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의도적인 선고 지연 의혹이 가중돼 원내뿐 아니라 당 차원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비명계 인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이 대표의 무죄를 환영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론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국민께서는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헌정질서의 위기"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경북 안동 산불 이재민들을 만났으며, 이날도 경북 의성·청송·영양 등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