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후폭풍…"개악 막자" 정치권 연대 제안도

"청년 독박" 비판에 "거부권 행사" 목소리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에 연대 제안
안철수, 고용연장 등 연금개혁 대안 제시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 속에 연금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 연대까지 거론되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경우 연금개혁안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인 연대를 제안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연금개혁안을 물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손을 내민 상대는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들은 전날 일제히 "정부가 국민연금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사법 슈퍼 위크를 앞두고 중차대한 연금 문제가 묻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연대를 제안하게 됐다"며 "대선에서 연금이 주요 어젠다로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더 나아가 연금개혁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을 여야가 합의한 43%에서 40%로 재조정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고용연장안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소기업은 고용연장 방식으로 자발적인 정년연장이 이뤄지게 하고 대기업 등은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해법"이라고 적었다.

30·40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에 대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고 부담은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40 의원들이 절반 이상 참여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최소 연간 1조원 규모의 국고를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0%에서 43%로 오른다. 이를 두고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