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민주당과 우리법팀의 골 결정력 부족

탄핵소추 100일 모든 가능성 열려
내란죄 철회·공수처 수사 논란 등
탄핵 정당성 흔들어 보수결집 계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됐을 때 탄핵과 조기 대선은 시간문제였다. ‘만장일치 인용’설이 퍼졌다. 그러나 100일이 흐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기각·각하될지 오리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로 상징되는 진보 재판관·공수처장의 자업자득인지 모른다. 이들은 보수 대통령 파면에 너무 조급증을 낸 듯하다.

결정적인 조급증은 내란죄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놓고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부분이다. 민주당 주도 탄핵소추단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헌재가 내란죄 제외를 권유했다’라는 짬짬이 논란까지 나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의결서의 80%가 철회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문제는 무기력하던 보수층을 탄핵 반대로 모은 명분이 됐다. 또, 탄핵의 논리적 정합성을 흔들었다. 민주당은 대책 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명료하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주장은 ‘내란죄를 철회했으니 내란 수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에 취약해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보 성향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상목은 국회의장이 국회 이름으로 청구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의장이 쫓기듯 본회의 의결을 거른 게 빌미를 줬다. 카톡 검열 논란의 경우, 민주당으로선 억울하겠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민감한 대중정서를 섣불리 건드렸다는 측면도 있다. 이 논란을 계기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은 탄핵 반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주장한 증언과 메모는 증거력이 흔들렸다. 그런데도 헌재는 초시계를 동원해 대통령 반론권을 제한한 듯했다. 이번 탄핵 사건 심리 기간 73일은 10년 내 다른 여섯 개 탄핵 사건 평균 심리 기간 202.3일보다 훨씬 짧다. 헌재는 증언이 오락가락해도 변론을 끝냈다. 공백을 수사 기록으로 때우려 한 모양이다. 그러나 피고인 조서 기록은 피고인이 사실로 인정한 때만 증거가 된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변론 종결 한 달째 결론을 못 냈다. 결론을 지지하는 ‘딱 떨어지는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인지 모른다. 서둘러 얼렁뚱땅 심판하려고 허술히 조사한 게 부메랑이 됐을 수 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 체포를 지휘했다. 진보 판사에 영장을 청구하는 영장 쇼핑 논란도 벌어졌다. 이후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의심하면서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하던 대로 경찰이 계속 수사하게 했다면 수사권 문제는 없었다. 대통령 석방이라는 “개떡 같은 일”(김어준)이 벌어진 것도 공수처의 오지랖 넓은 속전속결 불공정 시비 수사 때문인지 모른다.

축구로 치면, 민주당과 우리법팀은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선제골을 넣었다. 이후 조급증 탓에 골 결정력을 잃었고 그런데도 '닥공'만 했다. 방어논리가 허술해지면서 역공당해 대통령 석방이라는 동점을 허용한 셈이다.

이들은 서둘렀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보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먼저 나오게 하지 못했다. 조기 대선이 성사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내란죄 여부에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면, 헌재 심리를 공정하게 진행했다면, 경찰에게 차분히 수사하게 했다면, 우리 사회에 더 좋았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은 전보다 낮아졌다.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