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되어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북한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업체인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북한 해커 집단 라자루스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1만3441개로 집계됐다. 이는 테슬라가 보유한 1만1509개보다 약 2000개 이상 많은 수치다. 이를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11억4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머스크 CEO가 세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2개월 만에 재개했다. 지난 1월 미국의 중재로 어렵게 성사된 휴전 협상이 무효화되면서 공습과 더불어 지상군 공격까지 재개된 상황이다. 심지어 유엔 직원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고 협상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며 공격 재개의 책임을 하마스에
영국 노동당 정권이 복지 수당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돈으로 9조4000억원 정도를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세계적인 진보 정당으로 꼽히는 영국 노동당에서 복지 예산을 이 정도 삭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영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우파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노동당 정부가 대규모 삭감을 발표한 수당은 '개인
독일의 프리드리 메르츠 차기 총리가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전역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이후 순차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해왔으며, 현재는 9개국만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분위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이 유럽 방위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자체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전력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최근 완공 시기가 2039년으로 늦춰졌다가 다시 2080년으로 대폭 연기되는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공사 현장은 아직 기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위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제조업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의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제조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중국제조 2025’를 야심 차게 발표했다. 당시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NEV), 반도체, 항공우주, 로봇,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에서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명확히 했다. 약 10년이 지난
중국이 첨단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최종 승부수로 로봇 산업을 낙점하고, 전방위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로봇의 핵심 부품 국산화부터 응용 분야 다변화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며 세계 기술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中 휴머노이드 로봇, 글로벌 시장 주도 본격화중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 로봇 산업을 10대 중점 발전 산업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이후 13차, 14차 5개
중국 전기차(EV) 산업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인다. 과거 내수 시장 중심으로 성장하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등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며 글로벌 전기차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비야디(BYD), 지리(Geely), 니오(NIO), 샤오펑(Xpeng)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력,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 정부 지원 등을 바탕으로 기존 자동차 강국들과 본
중국 조선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다양한 선종에서 중국 조선소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다.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제조 2025' 앞세운 중국 조선업, 한국과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가 상업 운항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항공기 시장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가 제작한 C919는 보잉 737과 에어버스 A320을 정조준한 모델로, 중국의 항공기 독립을 위한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여기에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 개발까지 속도를 내며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서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中 항공기 기술, 완전 독립?…한계 여전 중국은 2008년부터
인공지능(AI) 다음에 올 양자 기술의 시대에선 전기 수요가 더욱 커질까. 기존 슈퍼컴퓨터에 비해 전기를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슈퍼컴퓨터보다 실질적인 우위를 나타내는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경우 전력 소모량이 슈퍼컴의 0.3~1.3%에 불과하다고 한다. 다만 양자컴이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가 아직 제한적이고 외부 환경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홍창기 한국표
'전기 먹는 하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송·배전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 소비 자체를 줄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미래 전기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의 40%는 냉각에 쓰인다. 열관리만 잘해도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데이터센터 열을 식히기 위해 최근 주목받는 방식은 액침 냉각 기술이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공랭, 수랭식과 달리 특수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센터를 차가운 바닷속에 넣자는 구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수중 데이터센터는 바닷물로 열을 식히기 때문에 육상 데이터센터 대비 전력 사용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 탄소 배출은 12%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이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중국에선 시도를 했고 우리나라도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다. 수심 30m에서 사람이 한 달 동안 실제 체류하고 연구할 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소를 이용한 AI 데이터센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혹은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이용하는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싼 수소 가격에 따른 높은 발전 단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구미하이테크에너지, 코람코자산운용과 AI 데이터센터
지난달 24일 방문한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재생산업단지. 전남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산업단지인 이곳에는 성인 남성 두 명은 족히 누워있을 수 있는 크기의 태양광 패널이 25만장이 깔려 있다. 45만평 안팎의 넓이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가량이다.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는 데만 1시간30분가량 걸린다. 태양광 패널 사이를 가로질러 안으로 더 들어가자 솔라시도 신재생에너지 운영센터가 나왔다. 운영센터에는 태양광의 실시간
편집자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3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혁신 비결을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예로부터 자동차 산업을 주도한 국가가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제조업의 꽃인 자동차 산업은 기술 발전과 수출, 고용의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과거 현대차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였다면 이제는 산업을 이끄는 선두 주자(first mover)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취재
편집자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3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혁신 비결을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예로부터 자동차 산업을 주도한 국가가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제조업의 꽃인 자동차 산업은 기술 발전과 수출, 고용의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과거 현대차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였다면 이제는 산업을 이끄는 선두 주자(first mover)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취재
편집자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3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혁신 비결을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예로부터 자동차 산업을 주도한 국가가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제조업의 꽃인 자동차 산업은 기술 발전과 수출, 고용의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과거 현대차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였다면 이제는 산업을 이끄는 선두 주자(first mover)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취재
2014년 현대차그룹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가격은 무려 10조5500억원. 부지 감정가격의 3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통 큰 투자’였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정몽구 명예회장의 숙원 사업인 통합 그룹 사옥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동시에 삼성동 일대를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스마트 시티를 표방하는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
편집자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3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혁신 비결을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예로부터 자동차 산업을 주도한 국가가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제조업의 꽃인 자동차 산업은 기술 발전과 수출, 고용의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과거 현대차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였다면 이제는 산업을 이끄는 선두 주자(first mover)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취재
북한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업체인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북한 해커 집단 라자루스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1만3441개로 집계됐다. 이는 테슬라가 보유한 1만1509개보다 약 2000개 이상 많은 수치다. 이를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11억4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머스크 CEO가 세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2개월 만에 재개했다. 지난 1월 미국의 중재로 어렵게 성사된 휴전 협상이 무효화되면서 공습과 더불어 지상군 공격까지 재개된 상황이다. 심지어 유엔 직원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고 협상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며 공격 재개의 책임을 하마스에
영국 노동당 정권이 복지 수당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돈으로 9조4000억원 정도를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세계적인 진보 정당으로 꼽히는 영국 노동당에서 복지 예산을 이 정도 삭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영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우파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노동당 정부가 대규모 삭감을 발표한 수당은 '개인
독일의 프리드리 메르츠 차기 총리가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전역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이후 순차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해왔으며, 현재는 9개국만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분위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이 유럽 방위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자체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전력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최근 완공 시기가 2039년으로 늦춰졌다가 다시 2080년으로 대폭 연기되는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공사 현장은 아직 기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위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제조업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의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제조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중국제조 2025’를 야심 차게 발표했다. 당시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NEV), 반도체, 항공우주, 로봇,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에서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명확히 했다. 약 10년이 지난
중국이 첨단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최종 승부수로 로봇 산업을 낙점하고, 전방위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로봇의 핵심 부품 국산화부터 응용 분야 다변화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며 세계 기술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中 휴머노이드 로봇, 글로벌 시장 주도 본격화중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 로봇 산업을 10대 중점 발전 산업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이후 13차, 14차 5개
중국 전기차(EV) 산업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인다. 과거 내수 시장 중심으로 성장하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등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며 글로벌 전기차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비야디(BYD), 지리(Geely), 니오(NIO), 샤오펑(Xpeng)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력,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 정부 지원 등을 바탕으로 기존 자동차 강국들과 본
중국 조선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다양한 선종에서 중국 조선소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다.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제조 2025' 앞세운 중국 조선업, 한국과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가 상업 운항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항공기 시장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가 제작한 C919는 보잉 737과 에어버스 A320을 정조준한 모델로, 중국의 항공기 독립을 위한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여기에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 개발까지 속도를 내며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서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中 항공기 기술, 완전 독립?…한계 여전 중국은 2008년부터
![[속보]한덕수, 대국민담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032610031983892_17429509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