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제출…"헌법 질서 능멸"

민주당, 한덕수 변수에도 崔 탄핵 강행
"한덕수 파면되든, 복귀하든 상관없어"
27일 국회 본회의…"당기자는 의견 있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민주당과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3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불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 4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행정부가 대놓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헌재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 부정과 능멸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의 위헌, 위법 행위가 많지만 그 중 중요한 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소추 실익이 없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절차를 강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일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 한덕수 총리가 파면되든, 복귀하든 사실관계는 안 바뀐다는 게 중요하다"며 "한 총리가 돌아오면 탄핵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비과학적인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그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로선 오는 27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노 대변인은 "다음 주 목요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지난 13일 한 번에 잡았던 것"이라며 "그것 보다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저희 의견을 통일하고 타진할지, 타진하고 추가 협의 할지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보고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