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유럽·캐나다에 무기 30% 확대 요청"…美없는 안보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 안보에서 거리를 두려 하는 가운데 나토가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에 향후 수년 내 무기 및 군사 장비 비축량을 30% 늘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토는 최근 회원국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목표 설정을 논의하고 있다. 6월 초 나토 국방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새 목표를 채택할 계획이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이미 보유한 장비로 새 목표를 충족할 수 있지만, 대부분 동맹국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3%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5~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나토 내 유럽과 캐나다의 군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으며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며 유럽 안보에서 발을 빼려는 모양새를 보인다.

유럽 국가들도 나토에서 미국이 부담하던 재정적, 군사적 역할을 유럽 국가로 이전하는 장기 구상을 수립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유럽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프랑스, 독일과 북유럽 군사 강국들이 이 같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6월 나토 연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에 이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토를 탈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이 나토 헌장 제5조의 집단방위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다수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병력이나 무기 배치를 급격하게 축소하거나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본격 탈퇴하기 전에 점진적인 군사력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럽의 방위비 지출 및 군사력 확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국은 다른 모든 나토 동맹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 유럽 안보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유럽 공군은 미국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유럽에 8만명에 달하는 미군이 주둔 중이다. 당국자들은 유럽 군사력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약 5~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한 당국자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부담을 공유하며 미국 의존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러한 대화를 이제 시작했지만 너무 큰 과제라서 많은 사람이 그 규모에 압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의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오히려 미국이 더 빨리 유럽 안보에서 발을 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절차에 애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란 회의감도 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