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속히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해달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우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3주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먼저 신청된 사건부터 처리한다는 선입선출 원칙이 있지 않나"라며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뒤에 탄핵소추가 발의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보다 뒤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궤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하려는 빌드업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선 "헌재가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 대한 심판 결정을 먼저 해달라는 것도, 이 대표 2심 이후에 탄핵 심판 결정을 해달라는 것도 국민의힘 요구"라며 "헌재가 국민의힘 요구에 사실상 수준을 맞춰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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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칙과 약속에 따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헌법수호 기관으로서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면서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있고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하루속히 윤 대통령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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