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말한 가운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정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길 바라고 있다. 최 대행이 국가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몸조심할 게 뭐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정 의원은 "(이 대표 발언이)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책임을 진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선언했다. 그렇다면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여당이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비판하는 데 대해선 "이 정도의 정치적 표현 갖고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각종 집회에 나가서 헌재를 공격하고 또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일이 일반화돼 있지 않나. 국민의힘부터 그런 행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표현이 좀 과하긴 했지만 지금 대통령에 의해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 대행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지적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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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며 "이를 헌재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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